*책 <나의 첫 금리 공부 - 염상훈>을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1. 국가의 물가 조정방법
지급준비율 조절
'지급준비제도'란 은행에서 전체 예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돈을 중앙 은행에 예치시켜야하는(혹은 보관해야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돈을 모두 대출해줄수는 없다. 고객이 예금을 찾으러온다면 바로 돌려줄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지급준비율이 7%라면 은행은 7만원 이상의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은행 내부에 남겨두어야한다.
지급준비율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전체 예금액 대비 보관해야하는 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은행은 대출해줄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금리가 높아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투자가 감소해 물가도 낮아진다. 이러한 방법을 쓰는 대표적 예시는 중국이다.
지급 준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의 다른 한가지 장점은 산업을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한정적이기에 돈을 많이 벌고있는 유망한 몇몇 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사업자본을 조달하기에 아주 유리해진다.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돈을 사오는 것이다. 즉, 적절한 이자 지급을 통해 시중 은행들이 중앙 은행에 돈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만약 중앙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이 대출보다는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출량이 줄어들고 물가도 낮아진다. 반면에 중앙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은 대출이 더 유리하다 판단하므로 대출량이 늘고 유동성이 늘어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중앙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을 '기준 금리'라고 한다.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배경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 911 테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용이해서 대출률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다. 금리가 적으니까 그만큼 예금하려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대출하려는 사람만 늘어난다.
구조화 금융시장의 발달
대출이 늘어나니 은행은 '이미 있는 대출 상품을 담보로 다른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예시가 '모기지 채권(MBS)'이다. MBS는 은행에 이미 존재하는 주택 담보 대출을 담보로 한 채권이다. 심지어 이 MBS를 모아 CMO라는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버블의 붕괴
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금리가 높아졌고,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폭등하던 부동산 가격이 되려 폭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있던 MBS, CMO 등의 구조 금융 상품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큰 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였고, 이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미국 중앙은행의 MBS 매입
이후 미국 중앙은행이 MBS를 대신 매입해주면서 상황은 어느정도 마무리되었지만,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는 걸 안 사람들 사이에서 은행에 대한 신용은 떨어졌다. 그렇게 신용 경색은 한동안 지속되었고, 경제 위기는 쉽게 극복해내지 못했다.
3. 외환보유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등'을 의미하며,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지불한 돈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수입보다 우세한 편이라 경상수지흑자(벌어들인 돈이 더 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본수지: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빚을 얻어오거나 빌려준 것을 수치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채권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적어 주로 흑자(유입되는 돈이 많다)를 보고있다.
이처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모두 흑자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유출되는 원화보다 유입되는 달러가 더 많다. 이렇게되면 환율이 하락하며 우리나라 화폐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외환보유고'를 만들어 달러를 일부 보관해둔다.
갑자기 어떠한 사태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화를 외국 투자자들이 빼가려고하면 (예를 들어 IMF 때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아시아에 투자했던 것들을 모두 회수해가면서 외화가 턱없이 부족했었다.) 이 외환보유고에서 이를 방어할 수 있기에, 외환보유고가 쌓여있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외환보유고에 외화를 보관해두지 않으면 환율이 정상적으로 지켜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마냥 좋게 볼수만은 없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해외 투자 비율이 늘어나 자본 수지 균형을 맞춰 외환보유고에 쌓인 외화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다. 해외 투자비율이 늘어나면 이후에 IMF 사태처럼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빠져나가더라도 해외에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며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국은 경제에 있어 폐쇄적인 국가이다. 고정환율제를 이용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게 설정한다. 그런데 중국 화폐의 가치가 높으면 외부에서 중국 화폐를 대출해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 매력적인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외화의 유출입을 막고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으면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이 생겨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수입을 막더라도 중국은 생산성이 높아 자국 내에서 많은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투자를 막아도 중국은 수출 경쟁력이 막대해 이를 커버할 수 있다.
수출로 흑자를 보기때문에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막대하다. 이를 이용해 세계의 국채를 매입하기도한다. 실제로 미국 채권의 큰 비율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영향을 받게 된다.